정치·사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기간' 주목, 주주 환원 신속성 vs 기업 재무 유연성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기간' 주목, 주주 환원 신속성 vs 기업 재무 유연성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소각 의무화 '기간'에 대한 논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들은 그 기간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최종 법안이 자사주 소각 기간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주주 환원 속도나 기업의 재무적 유연성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개정안 다수 발의했다.김현정 민주당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는 취득 즉시 소각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 보유했던 자사주는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했다.이와 달리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이든 기존 보유 자사주인든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민병덕 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자사주 비율이 3% 미만인 경우에만 '2년 이내' 소각을 허용하는 내용을 뒀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신규 자사주는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한 반면 법률 시행 전 보유 자사주는 '5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했다.자사주를 소각하면 기업의 전체 주식 수가 줄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등 주주 환원 효과가 발생해 투자자들에겐 호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자사주를 쌓아 둔 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비판을 받았다.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은 6개월 또는 1년과 같이 짧은 소각 기한을 강하게 선호한다. 반면 자사주 소각 기한을 3년 등 장기간으로 규정한다면 기업은 자사주 소각에 있어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 그 만큼 재무적 선택지도 늘어난다.그러나 정부여당이 주주 환원 강화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을 통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사주 소각 기간을 3년 등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소액 또는 일반투자자들은 자사주 매입이 곧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약속인 만큼 소각을 미루는 것은 주주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고 신속한 소각만이 주당 가치 상승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강조한다.실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당초 자사주 소각 기한을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투자자들로부터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회피할 시간을 마련해준다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소각 기간을 '6개월'로 명확히 설정한 법안을 재발의했다.김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면서 "기존 발의 법안은 독일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1년이 될 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3년으로만 보고 계신 것 같아 법률로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국내 증시와 미국 사례를 더 고려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재계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자사주를 재무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면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만일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 규모 자체를 줄인다면 자사주 취득을 통한 주주 환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자사주를 사게 될지 의문"이라며 '자율성을 줄이면 매입 유인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17일 경주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보완해주려는 '맞불 입법'에 나서고 있다. 기업의 경영권 방어 장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적대적 M&A(인수합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포이즌필(Poison Pill) 도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이사나 임원이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실상 총망라돼 있다.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를 두고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과 경영 비전이 흔들리고 이는 곧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부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포이즌필은 신주 인수선택권으로 특정 투자자가 회사 지분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확보할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인수자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고 인수 비용을 증가시켜 적대적 M&A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다.차등의결권은 기업의 정관에 따라 주식이 갖는 의결권을 0.5~1천 의결권까지 차등부여하는 제도다.차등의결권 주식은 정관 규정에 의해 보통주(Class A)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주식(Class B)으로 보통주와 함께 발행한다. 이 경우 Class B 주식은 대주주가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기업의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현행 상법은 1주 1표 원칙에 어긋나는 주식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다만 민주당은 재계나 국민의힘이 자사주 소각과 경영권 방어를 연결시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지금은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내 주식시장을 향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 끌어올리는 것이 상법 개정의 목표"라고 말했다.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과 기업 재무 유연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훼손하지 않도록 합리적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선도 있다.타협적 방안으로는 △자사주 매입 목적에 따른 소각 기간 차등화 △자사주의 일정 비율은 의무 소각하되 나머지는 기업 재량에 맡기는 방안 △일정 기간 내 소각하지 않은 자사주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민주당은 현재 발의돼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 법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상법을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집중투표제도 그렇지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의 의견도 들어 대안이 반영된 입법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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